한국에 괴물이 산다.

2009년 한국에 괴물이 산다

한강, 아니 한국에 괴물이 산다. 엉뚱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그 괴물은 매우 덩치가 크다. 우리가 괴물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유다. 또 이 괴물은 5천만명 가까이 되는 한국인들을 간단히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다. 덩치가 크고 힘이 셀 뿐 아니라 카멜레온처럼 겉모습도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괴물의 실체는 물론 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채 사람들은 살고 있다.

2009년 현재 한국을 지배하는 괴물의 첫 번째 모습은 ‘취업’이다. 청년실업이 100만에 육박하는 요즘, 20대는 토익 점수를 높이고 인턴과 해외연수 등의 경험을 쌓는 등 스펙 쌓기에 급급하다. ‘스펙 괴물’이 되지 않으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세상이다.

사람은 물론 땅도 괴롭다. 전국 곳곳에서 삽질이 계속 되는 탓이다. 삽질의 대표격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바로 괴물의 두 번째 모습이다. 이 사업은 22조원의 예산을 들여 2012년까지 끝마치는 게 목표지만 4대강에 보를 쌓고 수질을 개선하는 것 외에 레저시설과 자전거 도로를 마련하는 등 연계 사업까지 마치는 데 드는 사업비용과 기간은 예측이 어렵다. 이 과정에서 강바닥을 파헤치고, 물의 흐름을 가두는 일이 엄청난 환경 파괴를 가져올 것이란 불길한 경고가 들려오지만 괴물은 멈출 줄 모른다.

괴물은 변화에 맞춰 ‘변이’도 한다. 대표적 분야가 유통업계다. 대형마트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소량 구매를 선호하게 되자 유통업계는 발 빠르게 기업형 슈퍼(SSM)으로 변이했다. SSM은 지난해 말부터 올 6월까지 100곳 가까이 늘어났고 2008년 슈퍼마켓 전체 매출의 약 17%를 차지했다. 전국적인 유통망 확보에 대기업의 지원까지 더해진 SSM이 골목상권에 진출하면서 재래시장은 빠른 속도로 쇠락하고 있다.

크고 빠른 것을 좋아하는 괴물의 변이는 축산업에도 영향을 줬다. 단기간에 많은 고기와 우유, 달걀 등을 얻기 위해 소, 돼지, 닭을 기르는 일도 공장화된 것이다. 하지만 대형화된 축산업은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광우병, 조류 독감, 그리고 2009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플루까지.

괴물은 시대에 맞춰 진화했으나 '한국전쟁'이란 오랜 속성은 변하지 않았다. 한국전쟁은 사람들에게 '학력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재산'임을 일깨워 주었다. 또 '북한은 우리의 적이고 사회주의는 잘못된 이념'이며 '미국은 우리의 둘도 없는 친구'라는 생각을 널리 퍼뜨렸다. 50여년이 지나도 여전히 한국전쟁이란 괴물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레드콤플렉스, 교육열 등의 고질병을 앓고 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괴물의 모습은 그 외에도 이동통신 시장, 아이돌, 사회양극화 등 다양하다. <세명저널>은 2009년 특집호에서 한국과 한국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괴물의 실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등을 진단해본다.

/박소희 기자

2009년 '신문편집과 CG실습' 수업 들을 때 썼던 글. 옛 기억이 새록새록난다. 그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론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놀라기도 한다.

다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건, 글을 쓸 때 내가 가장 자유롭다는 사실.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민간인을 포함한 희생자 약 450만 명, 산업 시설 43%, 주택 33% 파괴. 3년 1개월간 계속된 한국전쟁의 처참한 결과다.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에 분단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던 이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끝났다고 역사는 기록한다. 하지만 올 4월과 6월, 북한은 로켓과 핵 실험을 연이어 진행했고 지난 10일엔 서해 해상에서 남북한 해군의 교전이 벌어졌다. 남북 대치 상황뿐 아니라 색깔론, 교육열 같은 사회 문제도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진행 중인 일들이다. 2009년 한국사회는 여전히 ‘한국전쟁’이란 괴물의 지배를 받고 있다.

‘민노당 공소기각 판사, 인민노련 핵심멤버였다’(조선), ‘이념 앞에 길 잃은 법원…왜’(중앙), ‘법관의 판결에 이념 개입을 우려한다’(동아) 지난달 12일 한 판사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주요 기사에 등장했다. 그 주인공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마은혁판사다. 세 보수신문은 마 판사가 언론관련법 처리에 반대해 국회 점거농성을 벌여 약식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모두 공소기각을 선고하자 그가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소속임을 강조하는가 하면,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멤버였다”고 보도했다. 즉, 마 판사는 ‘좌파’이며 그래서 그의 판결에 ‘이념’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좌파.’ 이 한 마디면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레드 콤플렉스’란 한국 사회 고질병의 재발이다.

‘레드 콤플렉스’가 한국 사회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한 중요한 원인이 한국전쟁이다. 당시 북한은 전면전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이후 1~3개월 동안 남한 사회를 지배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북한은 점령기간 동안 토지개혁, 친일파 숙청 등의 목표를 내세웠지만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절제한 집단학살과 감정적 보복을 저질렀다고 지적 받는다”며 이는 한국 사회의 이념지형이 ‘우경반쪽 지형’으로 불구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말한다. 반공이데올로기가 강력해진 덕분에 전쟁 당시 무책임하게 서울을 버리고 떠났던 이승만 정권의 책임론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오히려 정권은 안정화된다.

이후 레드 콤플렉스는 한국 사회의 그 어떤 논리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해 왔다. 대법원 사형 선고 뒤 18시간 만에 형이 전격 집행돼 ‘사법살인’으로 불리는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반정권 운동을 벌인 시민들을 ‘폭도, 공비’로 칭하며 무력 진압을 정당화했던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에 이어 2009년 마은혁 판사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위력은 계속 됐다.

전쟁, 교육열에 불을 붙이다
전쟁의 유산은 레드 콤플렉스뿐만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소비의 특징’ 을 보면, 우리나라 가계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프랑스(0.8%)의 9배, 미국(2.6%)의 3배나 된다. 높은 사교육비 지출탓이다. 지난 8년 간 가계소비에서 공교육비 비중은 0.3% 포인트 늘었지만 사교육비를 포함한 기타 교육비는 같은 기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교육열은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는 주범이다. 그리고 그 교육열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한국전쟁이다.

전쟁은 많은 것을 빼앗고 파괴했지만, 학력은 무사했다. 한국인들은 그렇게 ‘학력이 어떤 재산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3부제, 4부제 수업에 한 학급 당 100명 이상 수용하면서까지 교육은 계속됐다. 정진상 경상대 교수는전쟁이 모든 걸 파괴하자 “누구나 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됐고, 이러한 평준화 의식이 계층 상승 이동의 기회 균등화가 되면서 교육열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오욱환 이화여대 교수는 혼란스러웠던 전쟁시기와 전후 사회에서 비교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의 대부분이 공직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이 돼야 채용이나 승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 수준과 관직 직급을 연관시켜 생각할 정도”로 대학교육을 출세와 직결시키는 풍토가 자리 잡았고, 자녀, 특히 아들 교육을 위해 부모는 가정의 경제적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게 됐다고 오 교수는설명한다. ‘서울의 대학에 간 아들이 졸업하고 취직하면 끝’이라 여긴 부모들은 시골의 논밭도 팔고, 아끼던 소까지 등록금 마련에 보탠다. 그렇게 ‘상아탑’에서 ‘우골탑’이 된 대학은 이제 부모 등골 뽑는 ‘인골탑’이 됐다.

한국전쟁의 또 다른 현재형은 '한미동맹'이다. 최근 아프간 재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정세의 안정은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 여건을 조성하는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파병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주한미군은 지난 60년 간 북한 도발을 제1선에서 막는 방파제 역할을 맡아 왔다”며 “이런 한미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한국의 아프간 지원규모가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고 주장했다. 재파병이든 재정적 지원이든 한국은 마땅히 미국의 아프간전을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이 모든 이유는 ‘한미동맹 강화’에 있다.

한미관계, 그리고 대한민국
흔히 말하는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일컫는다. 이 조약의 핵심은 제3조로, 두 나라 중 어느 한 나라가 군사적 침공을 받으면 이를 두 나라 모두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각 나라의 헌법절차에 따라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삼성 가톨릭대 교수는 “한미군사동맹 강화는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항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나, 그것은 곧 미국에 대한 한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예속이 더 직접적인 형태를 띠게 됨을 의미한다”고 비판한다. 한편 한국군대는 전쟁 직전 11만 명 규모에서 60만 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는데, 그 유지비용을 주로 미국이 부담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한국군은 더욱 대미 의존적으로 변했다고 이 교수는 지적한다.

한미동맹은 정치·군사 분야만의 일이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 미국과의 경제 관계에서도 한미동맹은 강조된다. 실제로 외교통상부 산하 FTA 국내대책본부는 한 포털에 올라온 ‘한미 FTA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 답하며 “FTA에 따른 한미 동맹의 강화”를 언급했다. 몇몇 언론은 노골적으로 “한미 FTA는 한미동맹의 경제적 표현”이라며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레드 콤플렉스와 교육열, 한미동맹 외에도 군사문화와 그로 인한 억압, 한반도 대치 상황, 지배층의 무책임함, 소외계층의 차별 등 수많은 한국전쟁의 현재형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이러한 야만의 흔적들은 한국전쟁과 뿌리가 같다”며 “한국전쟁을 이해하지 않는 한 현대 남북한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한다. “전투는 끝났으나 전쟁이 정치·사회 질서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재생산됐다”는 그의 말처럼 우리는 여전히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중이다.

/박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