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FTA 의료부문 관련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인터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75 -정부는 한미 FTA로 공공정책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한다. ISD에 대해서도, ISD는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 하는데. “일단 ‘ISD가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거짓말이다. ISD 자체가 국가의 정책을 대상으로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국가가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게 공공정책 말고 뭐가 있나. ISD는 공공정책의 예외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실제로 보건정책 환경정책들은 다 ISD의 대상이 됐다. (정부는) 다 예외라고 하는데, 수용보상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일례로 미국의 에틸(E..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