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올해의 판결 모음

2014년

• [표지이야기] 올해의 판결 최고의 판결

  • · 후진의 시대, 사법부의 전진을 희망함

  • · 최초의 기준과 안전의 기준은 다르다

• [표지이야기] 올해의 판결-좋은 판결

  · 노동의 조건, 공정방송

  · 교사도 ‘노동자’다

  · 인정의 근거가 된 부정의 근거

  · 현대차, 법대로만 합시다

  · ‘장래’의 급여 역시 분할 대상

  · 그것은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 골프장에 빼앗긴 땅에 봄은 오는가

  · ‘갑’의 꼼수 받아친 법의 정수

  · 다시 시작된 건강보험 공격

• [표지이야기] 올해의 판결-나쁜 판결

  · “판사가 대선 개입 사실을 애써 외면”

  · 오매불망 하루 2천배의 화답이

  · 20년 만의 진전, 4년 만의 후퇴

  · “미성숙한 학생들”? 10년째 미성숙 헌재

  · ‘희대의 악법’이 정당, 말이냐 막걸리냐

  · 일부러 지는 선수의 탄생

  · 어떤 플레이어가 카지노를 이기리

• [표지이야기] 올해의 판결 심사 총평

  · 사법부, 너마저…

2013년 

[표지이야기- 올해의 판결]
최고의 판결
 •  ‘돈’으로 만든 성기 없어도 남자
주목할 판결
 •  남편은 지옥이었다
 •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 공무원?
 •  학교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것인가
 •  하룻만에 북한 입출국? 검사님 당황하셨어 요?
 •  2004년 시작된 네버엔딩 스토리
 •  세 번째 ‘삼성 백혈병’
 •  대학은 모두의 것이다
 •  돈으로 겁박하지 말라
 •  브레이크 걸린 갑의 질주
 •  난민신청자도 먹고살아야 한다
문제적 판결
 •  “삼성, 권력 위 초월적 존재”
 •  공익은 나중에 따지는 거라고?
 •  비정규직도 투표 좀!
 •  30%의 책임도 지울 수 없나
 •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  ‘사전허가’ 대상 된 표현의 자유
 •  <조선일보>가 찍고 대법원이 따르고
심사 총평
 •  안녕하지 못한 사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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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표지이야기] 
 •  잘 가라 MB, 안녕 5년간의 삽질 법들이여
 •  딱 5년짜리 ‘표현의 자유 고엽제’
 •  강제징용에 대한 판단이 일본과 같아서야
 •  만국의 노동자여, 파업은 정당하다
 •  손해배상 판결받은 검찰의 오만
 •  정규직 되고 싶으면 7년간 소송하라고?
 •  누리꾼 물로 본 포털에 일침
 •  막 뒤지면 아니 아니 아~니 되오
 •  33년 만에 인정된 국가폭력
 •  절반의 승리, 여전한 농성
 •  팔자 센 회장님, 법정 구속 첫 경험
 •  친구를 기다리는 제돌이
 •  나쁜 판결 ‘까댄’ ‘사법부 옆 대나무’
 •  이 판결에 슈퍼세이브 카드를~
 •  국회가 늑장 부리느라 법적 불합치
 •  SNS도 한정 위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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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특집]  • 전·후반이 달랐던 2011 올해의 판결  • 할머니의 기본권이 외교적 불편보다 중요하다  • 함부로 계약 해지 안 돼~  • 업무방해죄 남용을 방해하다  • 차벽 세운 벽창호들 보고 있나  • 아직 사라지지 않은 ‘유령’  • 삼성을 상식이 이길까  •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지요?”  • 36년 만에 위헌 선고된 긴급조치  • 두물머리 안개 속 한 줄기 희망  • 8년 만에 ‘사람’된 ‘여성’들  • “독립운동가에게 실형 선고한 자, 친일”  • “반복 처벌 끝낼 입법 정비 필요”  • 19禁 기준, 이중 잣대를 꺾다  • 임대주택 장사를 멈추다  • 국가 먼저, 자식 나중  • 짝짝짝, 시민의 일상을 바꾼 판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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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특집]
 • 올해의 판결 
 • 판사들, 고개 숙인 언론자유를 일으켜세우다 
 • 대법원 선고 5달, 바뀐 건 아무것도 없네 
 • ‘슈퍼 갑’들에게 보내는 경고 
 • 기업 이익보다 국민 건강 먼저! 
 • 몰상식한 시대, 이것이 법이다 
 • 우리를 술 푸게 한 ‘개념 없는’ 판결들 
 • 이제, 헌재를 심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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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표지이야기]
 • 2009 한국 사회를 빛낸 올해의 판결
 • 소장판사들, 헌재에 똥침을 놓다
 • 시대의 어둠이 만들어준 명판결
 • 대법원, 그 유쾌한 진화
 • 불투명 정권에 투명의 죽비를
 • 총성도 진실은 남겨둔다
 • 국가여 ‘허리 아랫일’에 그만 관여를
 • 기업 맘대로 해고? 누구 맘대로!
 • 검찰 수사 관행에 ‘획기적인 일침’
 • ‘용산의 눈물’이 작은 열매를 맺다
 • 은행이 고리대금업자는 아닐진대
 • 인간 아닌 자동차 중심 정책에 경종
 • 도박장에도 도의는 세워라
 • ‘인권·정의 최후의 보루’ 사명감 굳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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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표지이야기]
•  세상의 진실은 전진한다
•  불법파견자도 직접 고용하라
•  난민 지위로 가는 문턱을 낮추다
•  ‘직업 선택의 자유’ 도그마를 벗어나다
•  원천봉쇄 경찰은 ‘불법파견’
•  집회·시위가 허가 사항인가
•  ‘사면의 달인’ 배후를 알고 싶다
•  “성희롱하려면 일자리 걸고 하라”
•  형식논리의 관례를 뒤집다
•  한국 존엄사 논쟁, 이제부터 진짜
•  누가 키울까, 아이 입장에서 보라
•  조사과정서 변호인의 적극적 참여권 인정
•  폭설 도로대란 천재만은 아니다
•  ‘감금 성매매’ 국가와 지자체 직무유기에 경종
•  ‘봉이 김선달’식 기업인수에 제동
•  미분양 아파트 하청업체 떠넘기기 철퇴
•  게으른 관습 일깨운 부지런한 법리